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장이 에픽게임즈·매치그룹에 세계 최초로 앱마켓 규제를 시행한 한국 자긍심이 퇴색되지 않도록 법률을 엄격히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 위원장은 17일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와 마크 뷰제 매치그룹 수석부사장과 영상회의 면담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면담은 에픽게임즈와 매치그룹 요청으로 이뤄졌다. 한 위원장은 앱마켓을 비롯한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생태계 구축과 상생발전을 위한 국내 정책을 설명하고 에픽게임즈와 매치그룹 의견을 청취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생태계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가 상생하는 방안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며 “앱 마켓사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법은 앱마켓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권익 침해 행위를 규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가 안착돼 앱마켓사, 앱 개발사, 결제대행사 등 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이 이뤄지면 궁극적으로 이용자와 창작자 모두 편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위니 대표는 한국이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방통위 의지가 잘 실현돼 세계에 모범이 되는 성공 사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뷰제 부사장도 앱마켓에 대한 한국 규제사례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며 다른 많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규제 정책 기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 위원장은 “모두가 상생하는 플랫폼 생태계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 콘텐츠 제작사, 창작자, 이용자 등 구성원 모두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에픽게임즈와 매치그룹 등 기업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앱 생태계 조성에 필수인 만큼 방통위는 주요국 규제당국 등과 실효적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