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와 관련해 “98%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일각의 우려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9일 제39차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통해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98%의 국민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를 내게 되는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됐고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였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18일 기준 전국평균가격은 휘발유 1699원, 경유 1522원으로 11일 대비 휘발유는 111원, 경유는 84원 하락해 각각 유류세 인하분의 68%와 72%가 반영된 모습”이라며 “유류세 인하 시행 전 18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이 지난달 13일 이후 한달 여 만에 처음으로 1600원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휘발유를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액의 164원 이상을 인하한 주유소가 1567개소, 인하액의 90% 이상 인하한 경우는 2796개소를 기록했다.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도 차질 없이 지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어제(18일)까지 신속보상 대상 61만5000개사 중 86.7%에 해당하는 53만3000개사가 지급신청을 해 이중 52만5000개사에 총 1조5000억원 지급을 완료했다”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서도 개별업종의 특성과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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