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정부 라이브커머스 규제 움직임에 선제 대응한다. 라이브커머스에서 수입 건강식품 판매 기준을 강화한다. 네이버를 시작으로 라이브방송(라방)의 플랫폼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자율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는 다음 달 20일부터 쇼핑라이브를 통한 수입 건강기능식품(건기식) 라방 판매 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건기식에 관한 법률 요건을 충족한 정식 수입 상품이라 해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또는 한국식품산업협회의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라방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 직접구매(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한 수입 비타민, 유산균 등 건기식의 무분별한 라방 판매를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다. 국내 건기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받지만 해외 건기식 가운데에는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많다. 특히 방송·통신 규제를 받는 TV홈쇼핑과 달리 라방은 아직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소비자 보호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네이버 정책 변경도 식약처가 라방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첫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 차원이다. 식약처는 지난 8월 라이브커머스 6개 플랫폼 업체의 117개 방송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21건을 적발하고 후속 조치로 업계 자율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28일 “해외 건기식 판매 제한 조치는 식약처에서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안전 거래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면서 “식약처에서 관련 정책이 나오면 그에 맞춰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라방 업계 선두인 네이버가 자체 판매 기준 강화에 나서면서 다른 기업도 관련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쿠팡은 올해 초 시범 운영을 시작한 쿠팡라이브 판매 기준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11번가와 티몬 등도 TV홈쇼핑 심의 규제와 동일한 수준의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라이브커머스에서도 과거 백수오 사태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라이브커머스 규제 논의도 본격화됐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소비자가 방송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 사업자가 녹화 등 방법으로 보존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판매 방송을 하면서 표현의 제약이 거의 없어 허위·과장 광고의 위험이 있다”면서 “무분별한 상업적 콘텐츠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