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30일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공약했다.
4년 중임제는 미국처럼 대통령에 당선되면 4년 임기를 채우고 또 한 번 선거를 통해 최대 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로 대통령직을 한 번 맡으면 또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권력 구조 대개혁 5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를 바꾸고 기득권 정치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그 첫 걸음은 헌법 개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제를 변경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
그는 또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 또는 선출해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 개정을 위해 개헌만을 논의하는 '헌법개정국민회의' 구성을 공약했다. 여기서 도출된 개헌안으로 2023년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김 전 부총리는 “2024년 총선과 21대 대선을 동시에 실시해 제7 공화국을 출범시키겠다. 20대 대통령 임기는 2년이 되지만 현 국회의원 임기는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득권 개혁안'으로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도 공약했다. 대신에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 바우처를 5000원 지급해 지지 정당에 후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동일 정당·동일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면책 특권 폐지 △국회의원 보수 제한(중위소득 1.5배) △보좌관 수 감축 등도 공약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