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7일 국가안보실 내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을 신설했다.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인 한미 사이버워킹그룹 운영 등을 담당한다. 핵심기술 연구개발(R&D)부터 사이버보안 부문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도 겸한다.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은 국가안보실 내 사이버정보비서관 업무에 안보전략비서관이 맡던 신흥·핵심기술 관련 업무를 더해 개편했다.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은 앞으로 신흥·핵심기술 R&D와 관련한 안보 부처 연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연관 부처 간 협력도 활성화한다. 안보 관련 부처와 민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신흥·핵심기술 R&D 단계부터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청와대는 “신흥·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향후 국제질서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글로벌 기술경쟁 시대에 신흥·핵심기술 및 이와 연관된 공급망의 보호는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의 또 다른 주요업무는 한미 사이버워킹그룹 운영을 비롯한 국제 협력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양자, 합성생물학, 우주, 5G·6G, STEM 부문 인적 교류 등 한미 간 협력이 심화됐다. 미국 외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한 국가와도 공동연구, 인적 교류, 정책공조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확대한다. 또 신흥·핵심기술 분야의 새로운 국제규범과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사이버공간 안전 확보와 기술유출 등의 방지도 주 업무 중 하나다. 관련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민·관·군의 사이버안보 역량을 강화한다.
청와대는 이번 개편에 대해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양자, 합성생물학 등 신흥·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호와 핵심 인프라인 사이버공간에 대한 안보가 선진국으로 진입한 우리 미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핵심적 국가이익으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