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중소형 모듈 원자로(SMR)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신재생에너지를 넘어 SMR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산업에너지부로 개편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안 후보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원자력에너지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다.
그동안 국가 에너지정책 관련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선후보들은 많았지만, 정식 공약으로 SMR 육성을 발표한 것은 안 후보가 처음이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 기후조건에선 신재생에너지가 값싼 청정자원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안 후보는 SMR 육성 우선 정책으로 혁신형 SMR 기술개발 국책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상정된 '국가핵심전략산업 지원특별법' 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핵심전략산업 대상에 SMR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도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해 산업과 에너지 융합전략을 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원전 정책은 별도 차관보급 책임자를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대비 40%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재조정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 이유로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올린 문정부의 NDC는 현실과는 다른 이상이라고 비판했다.
원자력 산업계의 숙원으로 남아있는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재개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미 원자력협력을 강화하고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을 2050년대에 상용화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71종 이상 SMR가 개발 중이라며 해당 분야 역시 우리가 초격차를 가져가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2012년 세계 최초로 SMR형 원자로 표준설계 인허가를 획득한 만큼 차기정부 집중투자로 초격차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멀쩡한 원전을 중단시키며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기술적 퇴보를 초래했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교하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 로드맵을 다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