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상정이 누락된데 이어, 8일 전체회의 안건으로도 올라오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까지 특검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특검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 본회의가 열린 9일까지도 국회는 대장동 특검으로 시끄러웠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대장동 특검법 처리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일명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 및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집중했다.
관심을 끌었던 대장동 특검법은 이번에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장동 특검법은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이른바 윗선을 캐기위한 것으로 국민의힘이 지난 9월 24일 발의했다. 하지만 법사위 상정 및 여야간 원내 논의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본회의 마지막날 처리되었어야 할 대장동 특검법이 민주당 거부로 법사위 상정조차 못했다”며 “원내대표 협상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어떤 대답도 못 들었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로 특검을 수용하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은 무산위기에 놓인 셈이다.
현재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의혹의 대상이다. 이 후보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민간개발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몰아준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다. 윤 후보는 검찰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 수사팀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후보는 연관성을 부인하며 쌍방특검 수용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정치권은 연내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대선기간내 결론을 낼 수 있을 정도의 활동 기간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구성원 인선 관련 갈등 등을 감안하면 실제 출범 후 대선전까지 수사가 가능한 시간은 한달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사실상 특검 추진을 위한 골든타임은 끝났다는 진단이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도 기대가 크지 않다. 수사 속도나 방식에서 이미 신뢰감을 잃었고 투표일이 가까워질 수록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부담이란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기간 중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부담일 수밖에 없고 선거중립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