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과 확진자 증가로 소상공인 피해도 계속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대위가 경쟁적으로 대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특히 손실보상 관련 지원예산 규모를 놓고 서로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9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 손실보상 회동을 거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앙당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집권할 때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대위에서 검토할 사항”이라며 “민주당과 협상 대상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발언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김 위원장에게 각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4자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답이다. 앞서 9일 송 대표는 김 위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0조원 규모 코로나 손실 보상'을 언급한 것과 관련 이같이 제안했었다.
김 위원장이 4자 회동을 거부하자 민주당에서는 즉각 비판에 나섰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위원장이 소상공인 피해지원 100조 기금 입장을 뒤집었다”면서 “피해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후보와 민주당,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및 지원 관련 확정 재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예산을 늘려 지원 대상과 규모를 더 키우는 방안은 민주당 측 입장과 가까웠다. 그동안 이 후보는 100조원의 자영업자 지원, 윤 후보는 50조원 손실보상 등을 제시해 왔었다. 때문에 이번 김 위원장의 보상액 추가 발언은 민주당으로선 코로나대책 이슈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었다.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관련 이슈를 끌고가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지원대책 이슈에서 민주당에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도다. 김 위원장도 “민주당 방안과 우리 방안이 같을 수 없다”며 민주당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선대위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대선 공약으로 손실보상 50조원 플러스 알파 계획을 발표했다. 변이 바이러스 확대에 맞춰 윤 후보의 50조원 공약을 좀 더 과감하게 수정한 셈이다.
이 후보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관련 윤 후보와의 회동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정책 진정성을 애기해 볼 필요가 있다. 100조원이라는 정책을 발표해 놓고 발을 빼는 건 기만 정책”이라며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모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차원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대상에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 제한도 추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현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를 규정한 감염병관리법 적용 조항을 확대하고 방역조치 중 인원제한 조치를 명확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DJ)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서 얼굴을 마주했다
두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민주화를 위한 헌신과 국민통합 노력으로 대표되는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받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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