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대위가 약자와의 동행 차원에서 범죄피해자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10일 소통관에서 △통합전담기관 신설로 원스톱 보호지원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치유지원금 지급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잊혀질 권리 보장, 영상물 삭제 지원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교제폭력 보호제도 마련 등을 담은 약자와의 동행 공약을 발표했다.
원 본부장은 “가해자의 인권이 개선되는 동안, 정작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는 소홀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범죄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신적·신체적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 실천과제로는 피해자 보호·지원 통합 전담 기관 신설을 약속했다. 신변보호에서부터 상담, 법률지원, 긴급생계비와 치료비 지원 등 일상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창구다. 강력범죄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치유지원금을 지원한다.
디지털성범죄는 지자체 산하 별도 피해자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정부가 직접 전문요원을 고용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범죄 적발을 위한 위장수사를 전면 확대하고 주민등록 재발급 등 긴급 신변보호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교제폭력에 대해선 '가정폭력처벌법'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