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절차를 사실상 개시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와 관련한 국내 제도를 정비해왔다”며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 아태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하게 전게되고 있어 CPTPP 가입 논의를 더 이상 정부 부처에 머물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 내부에서는 CPTPP 가입과 관련한 입장 정리를 마치고 국민을 대상으로 논의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FTA의 경우 실제 가입 신청을 하려면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런 절차로 가기 위한 길을 연 셈이다.
홍 부총리는 “교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전략적 가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FTA다. 2019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며 개방 수준도 다른 FTA에 비해 상당히 높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해 현재의 CPTPP 형태가 됐으며, 지난 10월에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하면서 전략적 측면의 중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그 동안 사실상 가입에 무게를 두고 준비를 해왔으나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