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최종 탈락했던 원전해체 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지난번 사업보다 3000억원 더 적은 규모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은 원전해체연구소와 중수로해체기술원 등에 쓰일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으로 예타 예산이 대폭 삭감될 시에는 원전해체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는 4기를 배치하면 화력발전 1기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원전 업계는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를 지속할 두 사업 예타 통과 여부와 규모에 관심이 쏟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이하 원전해체 기술개발 사업) 예타안 예산을 5666억원으로 책정했다. 사업은 예타를 통과하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연간 약 708억원 수준 예산이 투입될만한 규모다.
산업부와 과기부는 이전에 '원전해체핵심기술개발사업'을 추진했었지만 지난 5월 예타 심사에서 최종 탈락한 바 있다. 이번 사업으로 두 번째로 예타 심사를 받는 셈이다. 이 때문에 산업부와 과기부는 원전해체 기술개발 사업을 준비하면서 지난 사업 예타안의 8712억원보다 예산을 3000억원 넘게 축소해 제시했다. 통상 예타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추가로 삭감되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생각한 예타안보다 적은 예산이 배정될 전망이다.
원전 업계는 이번 사업 예타 규모에 관심을 쏟고 있다. 정부 원전 해체산업 핵심인 '원전해체연구소'와 '중수로해체기술원'에 쓰일 핵심 장비를 반입하기 위해 원전해체 기술개발 사업이 시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원전해체연구소와 중수로해체기술원에 쓰일 장비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약 1300억원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해체 기술개발 사업은 원전해체 폐기물 분석 등 다양한 연구개발(R&D) 사업이 시행돼야 하기 때문에 예타 심사에서 예산이 대폭 깎이면 핵심장비를 반입하기 위한 예산도 부족할 수 있다.
산업부와 과기부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이하 i-SMR 기술개발사업)도 지난 9월 예타안으로 제출하고 본 예타 심사를 받고 있다. i-SMR 기술개발사업은 예타안으로 5832억원을 책정했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모듈당 170㎿e급 SMR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는 SMR 4기를 배치하면 화력발전 1기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용량과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두 예타 사업은 향후 우리나라 원전산업 기술개발을 이끌 정부의 주요 과제다. 원전업계는 예타 심사를 통과하고 시행될 사업 규모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번에도 사업 규모가 대규모로 축소되거나 예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통상 예타 심사를 거치고 나면 40% 수준 예산만 최종 통과되기 때문에 정교한 대응이 요구된다.
정부는 예타 심사 대응 과정에서 최대한 제출한 예산을 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해체 기술개발사업은) 민간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기술 평가와 시장성 등을 보완했다”면서 “지난해 추진한 사업보다 예산을 줄여놨기 때문에 (예산을) 가능한 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표>원전 예비타당성 사업 현황
자료: 정부 취합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