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을 가진 독거노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받을 수 있는 각종 감면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 않았다. '복지멤버십'을 통해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서비스를 안내받고 정부양곡할인, 전기료 감면서비스를 신청해 지원을 받게 됐다.
#월세방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30대 B씨는 어린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알지 못했다. '복지멤버십'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 수급이 가능함을 안내받고 하절기 전기요금과 동절기 도시가스요금을 지원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한 '복지멤버십' 사업을 통해 새롭게 서비스를 지원받은 사례들이다. '복지멤버십'이란 개인과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제도다. 신청이 접수된 후 제공하는 기존 수동적 방식에서, 먼저 서비스를 제안하는 능동형으로 바뀐 것이 핵심이다. 노후화된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면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0일동안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477만2968가구에 달했다. 이 중 수급가능성 판정을 거쳐 111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발굴해 문자로 안내했다. 그 결과 복지멤버십을 통해 수급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받은 21만7576가구가 이동통신요금감면, 통합문화이용권, TV수신료 면제 등을 신규 수급 받았다. 건수로는 26만986건에 달한다.
복지서비스 종류가 다양하고 신청한 사람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그동안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왔다.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안내해 복지사각지대를 완화하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다.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유혜연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주무관은 “10년 이상 복지 업무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때는 충분히 제도 안에 들어가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대상자를 만날 때”라면서 “대상자 소득·재산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한 번 가입으로 평생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 복지멤버십으로 누락을 줄일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차로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복지멤버십을 우선 도입한데 이어, 내년 상반기 예정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과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장호연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은 “복지가 필요한 분들께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리는 '복지멤버십' 제도가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포용적 사회보장을 실현하는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