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30개 협회·단체·연구소가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기업 경쟁력이 디지털 전환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 통과로 디지털 전환 투자와 기업 간 협업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생산성본부·한국산업지능화협회 등 30개 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국회 통과 환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산업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기업 디지털 전환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이 제정된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또 법안을 발의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한 이학영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강훈식 법안소위원회 위원장,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다.
단체들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데믹,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이 산업 디지털 전환의 성패에 달려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들은 그간 정부 정책이 공정개선 위주 스마트 공장 구축이나 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을 단편적으로 적용하는데 집중됐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기업들이 산업 데이터 활용과 협업으로 제품·서비스를 개선하고 새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진정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산업계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각 주체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기존의 틀을 깨는 협업을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이 과감히 투자하고 활동하도록 규제 개선, 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 등 법률에 규정된 시책들이 적기에 제공되도록 국회와 정부에서 관심과 지원을 이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에 통과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제정안은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양금희 의원이 발의한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을 병합한 안이다. 작년 11월 상정된 후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산업계에서는 산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규범과 각종 지원시책을 담은 동 법의 통과를 지속 요청해 왔다.
이들 단체들은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통과를 축하하기 위해 오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산업디지털전환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