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이 45일 만에 잠시 멈춘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각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오후 9∼10시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전국적으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전국 동일하게 4인까지로 축소한다. 식당·카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영업제한 시간은 마스크 착용이나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차이를 뒀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밖에 대규모 행사·집회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이번주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한다. 정부는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라기보다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며 “이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할 계획이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접종으로 화답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도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사업장에서도 각종 모임과 행사, 회식을 자제해 주시고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화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해서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