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광업·제조업 분야 독과점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별시장 시장 집중도는 완화되는 추세지만 출하액 규모가 큰 산업과 기업 집중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위가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조사를 바탕으로 '2019년 기준 시장구조조사'를 수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시장구조조사에서는 산업별, 품목별 시장에서 상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파악할 수 있다.
산업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단순평균 CR3(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2018년 41.8%에서 2019년 41.4%로 0.4%포인트(P) 감소했다.
단순평균 허핀달 허쉬만 지수(HHI)도 1304에서 1279로 하락했다. HHI는 특정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다. 1200 미만인 경우 저집중 시장, 1200~2500인 경우 중집중 시장, 2500을 초과하면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한다.
반면 산업규모가 반영된 가중평균HHI는 2016년 1720에서 2019년 1810으로 증가했다.
상위 100대 기업 점유율은 2015년 46.5%에서 2016년 45.3%까지 하락했으나 2018년 47%로 상승했다가 2019년 46.6%로 다시 소폭 하락했다.
대규모 기업집단이 산업 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고 있으나 상위 기업집단 집중 현상도 함께 나타났다.
대규모 기업집단이 참여하는 316개 산업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출하액 비중은 2018년 93.6%에서 2019년에는 93.5%로 0.1%포인트(P) 감소했다.
상위 5개 기업집단 출하액은 6~59대 기업집단의 1.7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평균 49.4개 산업에 진출하고 있어 사업다각화 정도도 컸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2017년 대비 1개 증가한 47개로 나타났다. 2개 산업(제강업, 기타 발효주 제조업)이 새로 포함되고 1개 산업(한복 제조업)이 제외됐다.
독과점 유지 산업 CR3는 92.1%였다. 광·제조업 평균(41.4%)보다 2배, HHI는 5141로 평균(1279) 대비 4배 높았다. CR3가 90% 이상인 산업은 30개이며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독과점 사업자 구성과 순위에 변화가 없는 산업도 22개로 나타나 고집중화와 고착화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장구조조사 분석 결과 출하액 규모가 큰 산업과 기업의 집중도가 증가하고 독과점구조 산업이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어 경쟁정책 측면에서 면밀한 분석과 감독강화 필요성이 있다”며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 사건처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원문 자료를 공개해 학계와 민간의 시장구조 연구를 위한 정보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