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 및 손실보상금 긴급대책이 대선 쟁점으로 재차 부상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면서 소상공인 인내도 한계점에 다다르면서 대선후보 차원의 손실보상금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일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하며 대규모 손실보상지원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동참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이 후보는 “50조원, 100조원 보상지원은 지금 필요하다, 신속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논의에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서는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추경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 달라”고 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피해를 당한 모든 국민에게 사전에 재정지원을 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 연간 50조원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매출 회복, 재창업·재취업 지원, 감염병 등 재난시기 임대료 및 가맹료 부담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즉각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등도 약속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도 가세했다. 김 후보는 같은 날 '손실보상금 지원방안과 재원마련 대책'을 발표하고 대통령과 대선후보들이 함께하는 원탁회의를 제안했다. 그는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위기 대응책의 단일안을 만들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려는 취지”라며 “초당적 협력을 통한 위기극복에 동참해 줄 것을 대통령과 대선후보들께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필요하다면 원탁회의 구성 전이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3자 긴급회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가 제시한 손실보상금 추가 재원 규모는 30조원이다. 내년도 전체예산 607조원 중 재량지출 300조원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불요불급한 재원을 구조조정해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 사이에 오간 50조원, 100조원 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새로운물결까지 정부와 대선주자가 함께하는 손실보상을 주장하고 나서며 공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모양새다. 실제 대선후보들이 공개 협의 테이블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첫 회의를 시작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코로나19 비대위는 윤 후보 직접 매주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이나 새로운물결과는 달리 국민의힘은 방역과 치료 문제를 비대위 우선 해결 과제로 두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단계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회의에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특위를 가동하고 윤 후보가 직접 주재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코로나 사태의 과정을 계속 추적하고 집권시 중단 없는 상황 대처 방안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회복 문제 등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