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1185건을 검토한 결과 32건의 수정의견을 제출해 이 중 21건을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개선한 21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의 규제비용 분석결과, 8만여 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연간 약 2900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누적으로는 총 9344억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 명확화로 약 90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제고하고,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경원 중기부 정책기획관 겸 규제개혁작업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기초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비용 절감은 재정 지원만큼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