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SK·포스코 등 재계 총수들이 참여하는 '코리아 H₂ 비즈니스 서밋'이 국회에 계류 중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또 수소산업 전 주기 지원을 위한 후속 입법 지원도 요청했다. 코리아 H₂ 비즈니스 서밋이 국회를 대상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수소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리아 H₂ 비즈니스 서밋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공개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현재 산업위에 계류 중인 수소법 개정안을 이번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면서 “수소산업 전주기 구축을 위한 적극적 입법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코리아 H₂ 비즈니스 서밋은 현대차, SK, 포스코 등 16개 회원사로 구성된 민간 협의체다. 국내 수소경제 전환과 세계 수소산업 진출을 위해 지난 9월 설립됐다. 국내 굴지의 재계 총수들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민간 수소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 평가된다. 이 단체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시행해 수소경제 기반을 조성할 제도를 만들었다. 수소법은 수소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기구, 정책마련 등에 대한 선언적 내용을 담고 있다.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기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 5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송갑석, 이원욱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수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수소법 개정안은 지난 7월과 지난달, 지난 1일까지 3차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안건으로 검토했지만 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수소법 개정안에는 △청정수소 정의 규정 신설 및 등급별 인증제 도입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화제도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발전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등 실질적인 수소경제 육성에 필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을 통해 배출량을 최소화한 '블루수소' 모두를 포함시킨다는 내용도 담았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소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적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일부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수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현행 기술로는 생산하기 어려운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수소참여 기업은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가 남아돌아야 가능한 것인데 한국은 아직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매우 낮고 간헐성 문제 등으로 그린수소만으로는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빠른 수소경제 기반 구축과 세계 수소산업 선점을 위해 시의적절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세계 수소경제 패권을 초기에 선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국회가 12월 임시국회 중에 수소법 개정을 완료해 우리나라가 수소산업이 세계 선두가 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