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국정 핵심 과제로 놓고 세계적인 과학기술 패권경쟁 속에서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다.
이 후보가 제시한 과학기술 7대 공약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우주기술 자립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의 연구개발(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의 폭넓은 양성 등이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를 신설한다. 기획과 예산 권한을 부총리에 대폭 위임하고, 연구개발 체제를 기존의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해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연구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주도의 국가 연구개발 R&D 지원체계를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초격차 선도기술과 미래 전략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10개 분야를 이른바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직접 챙긴다. 10개 분야는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등이다.
우주기술 자립 공약에는 2030년까지 3톤급 정지궤도 위성을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발사체 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는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필요한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 우주개발 강국으로 도약시키고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실현을 앞당기고, 민·군 협력으로 인공위성 구성품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촉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감염병,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등 고위험 사회문제 해결에 과학기술이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R&D 과제를 선정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임무 지향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 보이스피싱 등 생활 속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능형 통신망 구축 등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각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공약도 냈다. 1조원 규모의 지역 자율 R&D 예산을 확보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 방향 설정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의 주축인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도 공약했다.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 수주나 시류 편승형 연구로 내몰리지 않도록 연구과제중심(PBS)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인력양성 계획도 언급했다. 과학기술 인력 양성정책을 시장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청년과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의 효율적인 연계 체계 구축과 교육과정 내 과학·수학·소프트웨어 등 교육 강화로 우수 이공계 인력양성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대한민국 전환성장의 핵심 토대”라며 “기술주권 확립 없이는 대전환 시대의 국가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원천기술 로열티를 내는 나라에서 받는 나라로 바꾸겠다”며 “어린이들이 과학자를 꿈꾸는 나라, 연구자가 다시 태어나도 과학기술인의 길을 선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과학기술인과 함께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최고의 과학기술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제시했다.
이날 공약발표 자리에는 이춘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명예연구원, 이승복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교수, 김상욱 KAIST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충선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 과학기술인들이 함께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