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21일 철도연 의왕본원 오명홀에서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철도교통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도시철도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성과공유 세미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TOD)을 통한 ODA사업 효율화 전략과 재원조달'을 주제로 진행했다.
철도연이 KOICA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한 베트남 호치민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 조사, 이 사업 후속으로 지난 3월 시작해 12월 완료를 앞둔 사후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내용이다.
세미나는 5개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베트남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위한 ODA사업을 총괄한 김은섭 KOICA 동아시아1실장이 '코이카 베트남 지원 및 교통분야 협력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실장은 “호치민 메트로 5호선 2단계 TOD 모델은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베트남 호치민시에 민간투자재원 마련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도시 대중교통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구축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신예경 남서울대 교수가 '호치민 메트로 5호선 2단계사업의 TOD사업 추진전략', 유재균 철도연 책임연구원이 '베트남 도시철도사업과 TOD사업을 포함한 경제성 분석', 이한수 한신회계법인 이사가 'TOD사업을 포함한 베트남 도시철도 재원조달 방안',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베트남 도시철도 민관합작투자사업법(이하 PPP)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베트남 호치민시 도시철도 5호선 2단계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의 후속사업인 TOD 전략수립은 도시철도역 중심의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도시개발, 도시철도 건설재원 조달방안, 더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사업이 주된 내용이다.
신예경 남서울대 교수는 호치민 5호선 2단계 13개 정거장 중 TOD의 개발목적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최적 후보지 선정을 위해 수요, 사업성, 지역성 등 3가지 평가 요소를 중심으로 유형화했고, 도시공간 데이터 기반의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역세권 도시개발 모델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한수 한신회계법인 이사는 건설재원이 부족한 베트남의 효과적인 재원조달 방안으로 도시철도 도입으로 역세권 중심으로 생성된 자산가치 상승을 도시철도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정책과 함께 철도+TOD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올 1월부터 시행된 베트남 PPP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제도 개선사항, 정부와 민간투자자간 위험과 보상 분담, 토지보상과 수요예측, 정부지원 및 투명한 관리체계와 같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강조했다.
한석윤 철도연 원장은 “철도연은 베트남 철도 ODA사업을 다양한 아이템으로 20년 가까이 진행해왔다”며 “호치민 도시철도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지만, 베트남의 도시철도 건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고, 한국철도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