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새해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비즈니스 인프라 개선 △규제개선 △민·관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적극 제안한다. 코로나19 등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혁신을 위한 필수 요소로 세 가지를 꼽고 대한상의가 중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새해 대선을 맞아 주요 후보 진영에 경제계 정책을 적극 제안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최 회장이 강조한 영역은 미래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인프라 개선이다. 정부 공공투자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HW)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원활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SW) 영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영역이 '데이터 비즈니스'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통신망이 잘 구축됐지만 쓸 수 있는 데이터는 별로 없다”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데이터에 근거한 사업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제약이 심하다, 데이터 수집과 활용 등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서지만 사업화 수준에 이르기에는 갈 길이 멀다, 기업 경영판단부터 의사결정 등 모든 과정이 데이터에 기반하지만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마저도 사업에 활용하려면 규제가 심하다는 의미다.
최 회장은 “K-팝이나 K-컬처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붐을 이뤘는지, 이것을 다시 만들려면 어떤 데이터와 이야기가 필요한지, 미래를 발전시키려면 무엇이 축적돼 있는지 등을 알지 못한다”면서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인프라가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틀에 매어 있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제안했다. 민간, 정부, 국회 등 민·관 합동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역점 제안 사항이다. 최 회장은 “민간 영역, 정부, 국회가 원팀으로 갈 수 있도록 국가 방향이 먼저 제대로 서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민·관 협력 체계는) 정부 주도였는데 이제는 힘을 합쳐 함께할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반도체 수급 불안정,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혁신적인 시스템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유럽,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이슈를 국방부에서도 다루고 있다.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떠나 경제 안보, 국방문제로 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비전과 방향을 세우고 다른 나라와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탄소중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대재해처벌법 등 자칫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행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준을 정해 강제화하기보다는 스스로 움직이게 자율성과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벌금이나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정책만으로는 목표가 달성될 수 없다”면서 “전부 감축하라는 것보다는 기업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더 줄일 아이디어를 내서 전체 목표를 맞추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ESG도 강제하는 형태로 접근하게 되면 스스로 발전시키고 자발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서 “기업의 지속성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