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당이 요청한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오락가락하는 정책 기조로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새해 3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완화 방안은 세 가지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세 부담 상한을 낮추는 방식이 거론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상한은 150%로 이를 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해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10% 오른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공시지가를 활용하면 새해에 공시지가가 오르더라도 내야 하는 세금은 동결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이는 2년 후 세금에 소급돼 반영될 수 있어 선거용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도 검토 중이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간담회 등에서 수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여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1월 초 나올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에는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긴다. 상속주택, 종중 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등이 포함된다.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 검토는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정치권의 부동산 세제 완화 요구에 선을 그어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주장했을 때 홍 부총리는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를 감안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시종일관 종부세는 전체 국민의 2%만 내는 세금이라고 주장한 것과도 배치된다. 보유세 완화에 따른 혜택은 서민과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0.16%로 미국(0,90%), 영국(0.77%), 일본(0.52%)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인 점도 강조해왔다.
그러나 종부세 고지 이후 목적과 달리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불만이 가중된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종부세 고지 인원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도 1주택자 세부담 완화의 근거로 꼽힌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더한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102만7000명으로 작년 대비 38% 증가했다.
정부의 보유세 완화 검토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최근 안정세를 보이는 집값이 다시 흔들릴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에 한해 일정부분 세금을 완화하겠다는 기조인 만큼 부동산 세제 강화 기조를 완전히 반대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