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증권거래세 폐지와 공매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27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5명 중 1명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면서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약은 5개 항목으로 △개인투자자 세제지원 강화 △주주 보호 △장내매도 제한 △공매도 개선 △회계와 공시 투명성 확보을 핵심으로 한다.
세제지원은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보유 기간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장기투자자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해 낮춘다는 계획도 밝혔다. 여기에 기업이 핵심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또는 테마주 등의 이유로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을 경영진들이 대량으로 장내에서 일시 매도하는 행태도 막기로 했다. 무제한으로 허용된 장내 매도 기간과 한도를 제한해 내부자 매도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 주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공매도는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개인투자자가 불리한 현 상황을 개선할 방침이다.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주식시장은 우리 국민 모두의 노후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자본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 행복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