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 대선 주자들의 유례없는 관심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게임을 진흥하겠다' '게임은 미래산업' 등 원론적으로 접근했다면 세부적인 영역까지 들여다보고 관련 공약을 마련한다. 청년 목소리를 경청한다는 메시지를 전해 2030세대 표심을 잡는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지금까지 규제 일변도 정책을 지적하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다. 현재 게임진흥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에서 담당한다. 1999년 개소한 게임산업진흥원이 모태다.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된 이후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담기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게임법 전부개정안 초안에도 게임진흥원 재설립이 들어있었으나 이해관계 상충으로 무산됐다.
산업 현안인 e스포츠, 플레이투언(P2E) 인식은 두 후보가 대체로 일치한다. e스포츠를 미래 산업으로 보고 지원한다. 전무하다시피 한 인력 양성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 노동 분야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 국군체육부대 e스포츠 선수단 부활을 검토한다.
이에 더해 윤 후보는 e스포츠 스포츠토토 진입도 검토한다. e스포츠 배팅을 양성화하는 동시에 산업 발전 재투자 재원을 마련할 목적이다. e스포츠 토토 논의는 2020년 초반부터 논의됐다. 비대면 진행이 가능한 점, 젊은 층의 인기가 높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e스포츠가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 등 기존 토토에 포함된 종목 협회와 성격이 달라 자격 해석 등에 이견이 있다.
양 후보 모두 P2E 게임 사행성은 우려한다. 이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찾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윤 후보는 진흥과 지원을 우선하고 문제는 사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
판호와 확률형 아이템 그리고 게임이용장애 공약은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판호를 외교 문제로 인식한다. 정부 협동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 유통되는 우리 게임이 불이익을 받지않게 보호한다. 2017년 이후 판호로 인한 갈등은 계속 있어왔지만 아직도 우리 게임 수출 1위 국가는 중국이다. 윤 후보는 판호 문제를 불공정 경쟁으로 인식한다. 정부 차원 정책 마련을 약속한다. 중국 의존도를 낮출 해외 판로 다각화를 지원한다.
이 후보는 현재 확률형 아이템 모델이 과도하다고 본다. 의무 확률 공개를 찬성한다. 우리 게임에 만연한 우회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고 게임사가 확률을 조작하거나 고의로 잘못된 확률을 제시하면 책임을 물을 정책을 마련한다.
윤 후보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 선대위 정책본부는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 등 규제가 게임산업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한 반면에 윤 후보는 자신의 SNS 통해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게이머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시선도 다르다. 이 후보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규제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도입되면 건강보험 기준 정비, 부모 교육 등 세부안을 마련한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