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2022년 607조원 본예산 집행 첫날”이라며 “집행 첫날 추가경정예산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시점적으로 적절한 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추경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추경을 국민의 의견 중 하나로 경청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추경 자체는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 추경의 사유, 추경의 내용이 일차적인 판단기준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속도감 있게 지급되고 있고 손실보상금 500만원도 선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해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본예산 중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1분기에 최대한 집중 집행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본예산 신속 집행에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향후 추경 검토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추경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추가 지원은 앞으로의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도,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추경 편성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1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당정이 협력해 추경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해 추경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정부도 올해 가용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을 적극 몰아붙였다. 야당 측은 정부와 여당이 합의안을 만들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선거 전인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