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3.5㎓ 대역 20㎒ 폭(3.4~3.42㎓) 경매가 다음 달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 폭을 통째로 경매에 내놓고 동시오름과 밀봉입찰을 결합한 매각 방식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안이 5G 품질 개선과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SK텔레콤과 KT가 LG유플러스를 위한 단독 공급이나 다름없다고 반발, 할당조건 부과를 주장하고 있어 경매안 최종 확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4일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5G 3.5㎓ 대역 20㎒ 폭을 1개 블록으로 경매에 내놓는 연구안을 확정했다. 경매 방식으로는 동시오름과 밀봉입찰이 결합된 안이 제시됐다. <본지 1월 3일자 22면 참조 >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큰 틀에서 본경매 방안을 유지하고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일부 조건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1단계 동시오름 방식에서는 최저 시작가 기반으로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입찰증분 내에서 각 이통사가 가격을 베팅할 수 있다. 가격을 높이는 데 활용되는 입찰증분율은 3% 이내서 정해질 방침이다. 50라운드를 넘어갈 경우 2단계 밀봉입찰로 전환, 50라운드 최고가를 기반으로 각 사가 원하는 가격을 써 내게 된다.
통신업계에서는 경매가 50라운드까지 갈 공산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요자가 추가공급 대역에 인접한 LG유플러스로 명확한 상황에서 설령 SK텔레콤과 KT가 참여한다 해도 무리한 가격경쟁을 벌일 공산은 낮은 것으로 관측됐다.
경매 시작가는 2018년 5G 본경매 당시 280㎒ 폭 주파수 1단계 낙찰가를 반영, 현재 시점사용 기간 7년 기준 대가인 1355억원에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을 더해 정해질 방침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수요자가 명확한 만큼 당시 경매가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파수 사용기한은 2028년 11월까지로, 낙찰 사업자는 2025년까지 15만국의 무선국 구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사진2】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