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5일 젠더폭력 근절 4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 등이다.
선대위 여성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이나 군대 내 성폭력 사건 등을 언급하며 “공권력조차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 젠더폭력에 미흡하게 대처해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음을 가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황예진법(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을 포괄하도록 스토킹범죄처벌법 상 범죄유형 확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접근 감지하는 정보기술(IT) 개발·상용화 추진 △성폭력 피해자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보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에는 “아동 성범죄자 형량은 국민 정서와 괴리가 심각하고 국제사회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다”며 “실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가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아동 강간 시 무관용 원칙 적용해 처벌 강화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연령 상향 및 공소시효 기간 연장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진술 돕는 지원제도 강화 △아동·청소년 그루밍 범죄 수사 담당 및 성착취물 유통 차단 국제공조 담당 전문인력 확충 등의 공약을 내놨다.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 대책으로는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불법촬영물·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환수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전국 광역단위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범죄 악용 우려 있는 변형카메라 유통이력 관리 위한 등록제 도입 △성착취물 유포·확산 예방 위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성 강화 및 관련 기술개발 투자 △딥페이크 음성·영상 대상 표시의무제도 시행 등을 발표했다.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 공약으로는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직속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설치 △군대 내 성고충전문상담관 확대 배치 및 권한 강화 △군 인권보호관 독립성 보장 △미신고 피해자를 위한 '신고 전 지원제도' 도입 △2차 가해 처벌 강화 및 2차 피해 대응 체계 강화 △군 성범죄 연례보고서 발간 및 대국민 공개 등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 모두가 불안하지 않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전했다.
행사에는 정춘숙 선대위 여성위원장외에 윤후덕 정책본부장, 이숙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겸 정책본부 부본부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권인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