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각종 위원회 규제 1800여건을 일괄 정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6000여개의 기업활동 관련 위원회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일선현장에서는 이런 위원회가 규제로 작용해 중소기업이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 부담 경감과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처와 지자체의 각 분야별 위원회 규제 1822개를 개선했다. 심의 대상 현실화 438개, 기준·절차 합리화 830개, 행태·제도 개선 554개 등이다. 규제 개선을 통해 연간 약 50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제껏 한번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위원회 규제애로를 일괄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기업이 현장에서 만족하고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위원회 제도의 순기능은 인정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불합리한 위원회 제도가 일선현장 속에서 기업활동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에 현장의 문제점을 적극 제기하고 규제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