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 정책규제를 일단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초청으로 열린 'CES 2022 LIVE'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한다면,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경제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에 참석한 국내 기업 관계자들과 이 후보가 영상으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CES에서 올해 국내 기업은 27개 품목·152개 제품에 'CES 혁신상'을 받았다.
간담회에 영상으로 참여한 혁신상 수상업체는 헬스 및 웰니스 분야 올리브 헬스케어, 로봇·기계지능분야 비즈니스캔버스, 클레온, 인공지능(AI) 분야 스타트업 웨인힐스벤처스 등이다.
한성호 올리브헬스케어 대표는 “스타트업처럼 소규모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선 노동 분야를 유연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한다. 노동시장 관련 혁신기업 현장 목소리를 앞으로도 많이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수민 웨인힐스벤처스 대표는 “정책이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단순히 일회성 정책보다는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장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역할은 결국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공직자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해야 한다”며 “격변하는 세상에서 전문 관료들이 모든 것을 알고 (규제 대상을) 정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니 일단 허용하고 '사후 검증'에서 문제가 있으면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책에 어긋나는 시장도 불가능하다. 충돌하면 양쪽이 다 망하는 것”이라며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시장이 하고 정부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은 이날 이 후보에게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가치 지향적 무역'이라는 제목의 총 17개 세부 전략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건넸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