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7일 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 보건 인력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이회여대서울병원에서 청년 간호사·간호학과 학생들과 간담회를 열고 “간호사분들이 근거법 하나도 없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들에 대한 제도화가 꼭 필요하다”며 “간호사가 도대체 무엇인지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없어서 1인 시위도 해가면서 간호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는 의외로 당연한 부분인데 실제로 성취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정리해내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성남의료원 운영 경험을 언급하며 “공공의료원이 간호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 이유가 뭐냐고 해서 들은 얘기가 처우 문제 때문에 경력이 오래된 사람은 있는데 새로 안 들어오고 빨리 그만 둔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를 올려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 호봉제 때문에 나중에 감당이 안 된다며 첫 출발을 낮게 해야 한다고 하더라”며 “일단 시작하면 물가상승률 더하기 호봉이 돼 있으니까 채용하는 측은 시작을 최대한 낮게 해야 나중에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호봉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하면서 “초임 간호사 수당을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절히 타협했는데 그래도 (간호사가) 잘 안 구해졌다”고 회상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11일에도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주장에 발맞춰 민주당은 대선 전 간호법 제정을 하겠다고 나섰다. 김병욱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장, 서영석 직능본부 보건복지분과 상임부본부장,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홍영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전 여야가 협조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선거를 이유로, 직능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 논의를 미루지 않고 즉각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3년마다 복지부의 실태조사 실시 △국가·지자체의 간호 인력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정책수립·지원 △간호사의 근로조건과 임금 관련 복지부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업무 관련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조사·교육 의무화 등의 제도적 방안을 담고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