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가 국내 핀테크 8대 규제 개선을 촉구한다. 마이데이터 수신처 확대는 물론 금산분리 완화, 간편결제 선불 수수료 인하 등 디지털 금융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풀뿌리 규제를 거둬 달라며 조만간 정부에 의견을 전달한다고 한다.
특히 스타트업과 핀테크기업에 가장 아픈 규제로 꼽히는 건 망분리 규정이다. 수많은 기업이 정부에 망분리 완화 혹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은 정부가 해킹 방지 등을 위해 대형 금융사에 적용하는 '물리적 망분리'를 그대로 적용받고 있다.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 통신망과 분리·차단, 접속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이는 오픈소스, API 사용, 클라우드, SaaS, 외부와의 협업 등 전자금융업자의 업무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또 막대한 인프라 구축과 운영비용을 발생시켜 핀테크 등 금융 신산업에 대한 투자 의지를 꺾는 등 스타트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모바일 기반 핀테크 서비스가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내부 업무용 PC 인터넷을 차단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각종 정보 유출과 해킹 증가 등으로 강력한 보안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다만 개발과 혁신을 막아서는 획일화된 보안통제 방식은 이제는 거둬야 할 때다.
많은 이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원격근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망분리 규제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