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통계 방식 변경으로 인하된 소프트웨어(SW) 기술자 임금 평균을 보정하기 위해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조정한다. SW 기술자 임금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을 조기에 불식하기 위해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도 예년과 달리 6월이 아니라 2월 설 전후로 앞당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주요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SW 기술자 임금 평균을 둘러싼 논란을 설명하고 이 같은 계획 등을 공유했다. 18일에는 협회 정회원사, 임원사 관계자와의 간담회도 열었다. 이보다 앞서 협회가 '2021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SW 기업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논란이 제기됐다.
협회는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조정, 해결할 계획이다. SW사업 대가는 직접인건비,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직접경비 등으로 구성된다. SW 기술자 임금 실태조사 결과는 국가승인통계라 인건비 자체를 조정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제경비 산정식 중 110~120% 비율을 10%p 안팎에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제경비뿐만 아니라 기술료도 상승, 전체 사업 대가가 높아진다.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SW 업종 제경비 기준보다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의 제경비 수준이 낮기 때문에 상향에 문제가 없다는 게 협회 판단이다.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가 조정되면 가중평균을 계속 적용하더라도 SW기업이 우려하는 SW 기술자 임금 평균이 낮아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 조정한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발표 시기는 2월로 예상된다. 공공 분야가 2023년도 사업 예산 산정에 착수하기에 앞서 제공, SW기업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와의 사전 협의도 마쳤다. 조민영 과기정통부 SW산업과장은 “제경비 수준을 높였을 때 전체 SW사업 대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물가상승률 등에 준하는지 등을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SW사업 대가 산정 방식(운영비 기준)
출처: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2021 개정판)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