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자동차 이산화탄소(CO₂)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국내 산업 이익을 우선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KAMA는 자동차 CO₂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자국 이익 중심 규제 정립 움직임이 있다는 사례를 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은 작년 7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35년 내연기관차 완전 판매금지 내용 등을 담은 탄소배출 감축 계획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발표 이후 자동차 생산국과 비 생산국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자동차 산업 비중이 큰 나라로 추정되는 일부 회원국은 핏 포 55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에도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도 작년 8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 50% 달성 계획을 발표했다. 12월에는 역대 가장 강력한 자동차 CO₂ 기준 확정안을 발표했다. 미국 하원은 미국산 전기차에만 적용되는 추가 세제 혜택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미국 업체의 전기차 판매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 세법 개정안은 노조가 결성된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와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KAMA는 최종 확정될 경우 미국 빅3(GM·포드·스텔란티스)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 매우 유리해질 것으로 봤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선진국의 2030년 자동차 CO₂ 규제 강화 움직임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도 목표를 재설정할 전망”이라면서 “목표 재설정 시 우리나라도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현실을 고려해 EU나 미국과 같이 국내 산업 이익을 고려하는 슬기로운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