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특허심사 기간 단축' 공약을 발표했다. 스타트업, 혁신기술 등은 우대심사로 3개월 안에 특허심사를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50번째 소확행 공약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지속적 증가와 치열한 기술경쟁으로 특허출원이 늘어나는 변화에 맞춰 신속한 행정을 제공해 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특허심사 기간은 최장 2년까지 소요된다. 평균적으로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206건을 심사한다. 1건당 평균 심사 시간은 10.8시간이다.
스타트업, 혁신기술 등을 상대로 3개월 만에 심사가 가능한 '우대심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허청 조직 효율화로 특허심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허 심사인력도 두 배 규모로 늘린다. 최대 1000명의 석·박사급 퇴직 인력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해 일반심사 기간을 현재 대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또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우수 심사 인재를 양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치열한 기술경쟁 시대, 스타트업이 하루라도 빨리 원천 기술을 확보해 경쟁에서 이기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허심사 기간 단축' 소확행 공약은 지난 14일 이재명 후보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인 간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제안에서 비롯됐다.
스타트업 경영인인 한 참가자가 “특허심사를 신속히 해달라”고 직접 건의했다. 이 후보는 “요즘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행정도 빨리 이뤄져야 하는데 (특허 분야도) 똑같다”며 기업의 특허출원 등록 심사 기간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관련 심사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현장의 의견을 빠르게 적용해, 간담회 이후 약 일주일 만에 소확행 공약으로 개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글로벌 3대 투자자 중 한 명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과 '세계 5강으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영상회담을 갖고 짐 로저스의 의견을 경청했다.
짐 로저스는 이에 대해 “38선 군사분계선이 열리면 한국은 5대 열강에 진입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