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미디어 관련 낡은 규제는 없애고 거버넌스를 통합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미디어산업 생태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동규 국민의힘 미디어정책특별위원장(중앙대 교수)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디어·ICT 정책 공청회'에서 “차기정부는 미디어 공적·사적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매체별 각자 정체성에 맞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송법·IPTV법 등으로 나뉜 현재 법체계와 거버넌스를 통합해 매체 간 역할 정립, 콘텐츠 대가 등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OTT를 포함한 유료 미디어 시장 획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성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미디어를 언론으로 국한해 규제 대상으로 봤을 뿐 진흥 대상으로 설정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거버넌스 문제가 상황을 보다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정된 지 20년이 지난 낡은 방송 규제 하에서는 국내 방송 사업자가 서비스를 혁신할 수 없고 국내외 OTT 등 신규 매체와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문제 해법으로 지배구조·인허가 문제 등 방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 시장 자율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 사전규제를 사후규제 중심으로 전환해 사업자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케이블TV와 지역 지상파방송 등 지역미디어 역할 구분, 보편적 서비스 구현 차원에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리지널 콘텐츠 중요성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는 동반성장해야 할 상호보완적 존재로 규정했다.
OTT는 신규 매체인 데다 글로벌 OTT와 경쟁을 고려, 최소규제를 하되 이용자 보호 소홀 등 부작용을 고려한 사후규제는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국내에서 OTT 간 경쟁하더라도 해외에서는 사업자 간 연대로 '한국 OTT 연합 플랫폼(가칭)'을 결성, 글로벌 OTT와 경쟁할 것을 제안했다.
유료방송 플랫폼은 이같은 문제의식에 대체로 동의했다.
이희주 콘텐츠웨이브 실장은 “OTT에 대한 규제 신설보다 유료방송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차기정부에서는 자체등급분류제 적용, 세제혜택 등 정책 지원과 상생 생태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상경 한국IPTV방송협회 센터장은 “OTT와 기존 유료방송 간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오래된 방송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재허가·재승인 등 규제 부담을 줄여 기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요금·편성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미디어 공약을 확정, 내달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