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배달 플랫폼 업체가 안전 배달 문화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플랫폼 기업은 라이더에게 안전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며 공제조합을 설립해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등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12개 배달 플랫폼 기업 및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배달 산업의 급속한 성장 이면에 배달 종사자 안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종사자 안전을 고려한 플랫폼 운영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업계와 정부가 협약을 맺게 돼 뜻 깊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퀵서비스 업종 사망자는 2016년 7명에서 2021년 18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청년 사고가 가장 높았다. 동 기간 연령대별 사망자는 20대가 2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13명)가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배달 플랫폼에 안전 요건을 갖출 것을 독려하기 위해 '소화물 배송대행업 인증제' 참여를 촉구했다. 인증제의 세부 심사항목에는 종사자 안전 교육 조치, 보험 및 사고 대응과 표준 계약서 작성 등이 포함돼 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교통물류 실장은 “올해는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에 따라 배달업 인증제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첫해”라며 “배달 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기업에서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륜차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미진한 점을 고려해 공제조합도 설립한다. 각사가 출자해 공제조합 자본금을 형성, 민간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상운송보험을 제공한다.
업계는 정부 주도 보험료 할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용식 슈퍼히어로 대표는 “배달 종사자 대부분이 비싼 유상운송 보험료 때문에 적합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가정용 책임보험만을 가입해 배달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 시 보행자에 대한 합의와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니 적합보험 확인제도 및 보험료 할인제도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 인증 안전교육도 제안했다. 그는 “정부에서 인증한 전문기관에서 배달대행 산업에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과 전문교육자 양성 등을 시행해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이수한 종사자에게는 보험료 할인을 해준다면 안전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쿠팡이츠는 배달의민족을 견제한 인사말을 전했다. 김명규 쿠팡이츠 물류정책실 전무는 “라이더 안전을 위해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 노티스를 없앴다”고 말했다. 이는 배민이 라이더 위치와 배달 소요 시간을 노출하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