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올해 재정적자가 7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추경 재원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면서 국가채무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게 됐다.
정부는 2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예산을 보강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의 10번째 추경이자 올해 첫 추경이다. 정부가 1월에 추경을 편성해 제출하는 것은 한국전쟁으로 정부의 상황이 어려웠던 1951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으로 명명했다. 지난해 11월 예상한 것보다 세수가 10조원 가량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기반해 추경을 편성했다는 의미다. 다만 초과세수는 결산을 거쳐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4조원의 추경 중 11조3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2조7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지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한다.
국가채무 규모가 늘어나면서 재정 지표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 14조원을 더한 올해 총지출은 621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총수입은 553조6000억원 그대로로 적자 규모가 커진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1000억원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2차 추경 기준 90조3000억원 적자보다는 규모가 줄어들지만 새정부에서 추경을 또 편성할 경우 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커질 수 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도 본예산의 2.5%에서 3.2%로 상승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08조2000억원으로 늘어나며 GDP 대비 적자비율은 5.0%다.
추경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작년 본예산을 짤 때 국가채무가 956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19조7000억원 증가한 셈이다. 적자국채 발행량은 올해 추경까지 반영해 총 87조5000억원까지 늘어난다.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의 50.0%에서 50.1%로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시기를 최대한 연중 분산할 계획”이라며 “수급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대내외적 여건으로 변동성이 커지면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로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