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정사법정책위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전위는 이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이상민 의원 등 5명의 중진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후보 직속 조직이다. 공정사법위원회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정의로운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사법 분야에서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정책과제를 연구개발하고 공약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날 공정사법위 출범식에 이낙연 공동위원장을 비롯, 홍영표 수석부위원장이 축사했다. 공정사법위는 오영근 한양대 로스쿨 명예교수과 이수진 의원, 이진국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 등 국내 최고의 학자, 전문가 등 약 70여명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오 위원장은 공정사법위원회의 비전과 목표라는 발표를 통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정적이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정부 사법개혁 성과 계승과 발전 △공정한 사법토대 마련 △인권보호수준 제고 △사법절차 선진화 △국민사법참여확대와 국민의 사법통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형사 및 비형사 분야를 포괄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사법개혁을 위한 대선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