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련 협단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비책 마련에 분주해졌다.
법 시행을 앞두고 예방 교육 실시에 주력한 중소기업중앙회는 법 시행 후부터 담당부서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를 수집해 정부에 개선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회원사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교육에 집중했지만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중소기업이 스스로 법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매뉴얼 등을 제작해 안내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회원사 지원에 나선다. 사전 예방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문제 발생 시 대응 방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와 이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기 관련 단체들은 중소기업단체협의회를 통해 공동의 목소리를 낼 계획도 세우고 있다. 법 시행 후 업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을 지속 촉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계는 경영책임 처벌에 대한 면책규정을 마련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여부 점검 위탁비용 및 노후 기계·설비 개선비용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의 53.7%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바 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