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정보통신기술(ICT) 공약이 구체화됐다. 민주당은 25일 범국가적 디지털 대전환 전략을 수립할 대통령직속 전략기구 설립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신·구 산업 간 갈등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하고, 국가 최고데이터책임자(CDO)를 임명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ICT 강화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 구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 코리아'를 실행하겠다는 거대한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한 9대 중점과제, 33대 추진방안, 77대 세부내용 등 내용도 방대하다.
열거된 중점과제는 인공지능(AI) 활용, 산업 디지털 혁신, 핵심 기술 개발과 투자 강화, 융합기술 활성화, 인재 양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기술 융합과 확산, SW 혁신 기술 활용 확산, 규제 혁신을 통한 SW산업 성장 지원 등 ICT가 주도하는 산업구조 개편에 방점이 찍혔다. 공약의 중심을 ICT에 놓다 보니 기존 주력 산업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 노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대한 대안이 다소 미흡해 보인다.
민주당 ICT 공약의 배경은 모든 산업에서 디지털 대전환이 앞다퉈 진행되는 만큼 그 기반 역할을 하는 ICT의 혁신적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적절하지만 기존에 논의되던 정책 과제들을 단순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가능하다. 하지만 ICT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아쉬운 것은 상대 후보의 공약은 무엇인지 비교 대상이 없다는 점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ICT 산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