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3일부터 8일까지 추경안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심사를 진행한다. 연휴 이후 여야 추경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15일 전에 추경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당 지도부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달 29일 예정에 없던 최고위를 열어 '속도전'을 예고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설 연휴가 끝나는 3일부터 밤샘 심사를 해도 빠듯한 일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시간표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인 14일까지도 추경 협의가 안 되면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 정부와 담합해 강행 처리하거나, 아니면 대선을 마치고 추경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달 15일을 목표로 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추경 규모를 놓고도 여야는 증액 필요성을 한목소리를 외치면서도 방법은 달리한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강화와 코로나 방역 보강 등을 위해 이번 추경 규모를 35조원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체계 개편과 온전한 피해 보상이 절실하다”며 “최대한 35조원 이상 추경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인 14조원에 32조~35조원가량을 더해 총 50조원 안팎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추경 재원은 본예산 608조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액에 난색을 보이는 정부를 설득해 동의를 받아올 것을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차기 정부의 지출 조정과 초과 세수분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국채 발행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또 정부 설득에 앞서 여야가 먼저 추경 규모를 확정하자는 쪽이어서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