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대선 후보의 교육 공약 검증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말 프레스센터에서 전문대 현황을 점검하고 차기 정부에서 직업교육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당일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의 대통령선거 캠프 교육정책 담당자가 모두 참석했다. 당장 눈앞에 닥친 것은 대학 재정 위기다. 국내 대학을 위한 공교육비 투자는 OECD 국가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초·중·고등학생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은 물론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30위권 밖으로, OECD 평균의 66.2% 수준에 불과하다. 전문대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국가 평균 대비 47.4% 수준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참석한 대선 캠프 모두 고등교육을 위해 국가 차원의 획기적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이어진 토론회에서 드러난 유력 대선 후보의 교육 공약은 근본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교육 대전환 8대 공약을 내놓으며 돌봄 국가 책임, 디지털 전환 교육,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고 대입공정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세부 교육 공약은 가다듬는 중이라며 정시 확대 방안 등을 언급했다. 오래전부터 학령인구 감소가 예견된 상황에서 현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으로 정원 줄이기에 실패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유력 후보 대선캠프 모두 기존 교육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의 정책을 내놓거나 아직 발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입시 교육 위주 해결방안이나 교육체제 개편 방안으로 논의를 이어 가지 못하고 있다. 수시 모집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시모집을 확대하는 방식은 근본 해결방안이 아니라 일회성 대증 처방이라는 게 교육 전문가 의견이다.

저출산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비대면 경제 확대로 교육체제 전반에 걸쳐 근본 혁신이 요구된다. 에듀테크 등을 활용하고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일상이 대중화되었다. 교사, 교지, 교원과 같은 대학 운영과 설립에 대한 낡은 규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미네르바대학 같은 캠퍼스 없는 새로운 미래형 대학의 탄생은 지원하고 부실 대학 퇴로도 고민해야 한다.

대선 캠프에선 교육체제의 근본 변화를 전제로 교육 공약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사회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민이 차기 정부 미래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다. 교육은 각종 사회 현안과 얽혀 있어 더욱 치열한 검증이 필요한 분야다. 결국 이날 토론회도 각 대선캠프는 교육 공약 토론이 아니라 소개 수준에 그치는 발표로 진행됐다. 짧은 대선 기간 교육체제 변화를 논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에도 일부 수긍하는 면은 있으나 지금 걸음마조차 떼지 못한다면 앞으로 새롭게 언급하기는 더욱 어렵다. 시간이 없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