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4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안철수 후보 중소기업 미래비전 프로젝트 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초격차 디지털 선도국가와 중소기업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비전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포스트코로나 이후 대전환기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성장의 기회를 찾도록 정부가 뒷받침하는 게 중대하다”며 5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임기 중 새로운 유니콘 기업을 매년 15개씩 만들고, 고용 기준으로 연간 2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기업이 전체 10인 이상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존 3.5%에서 5% 수준으로, 연간 10% 이상 성장하는 중·고성장 기업은 기존 9.7%에서 12%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 기반 기업 성장을 위해 미래기술 핵심 인재를 5년간 20만명 양성하고, 4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는 특수목적고를 시도별로 세우겠다”면서 “금융기관에서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의 모험자본 투자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규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혁신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며 “중소기업 자금조달 체계를 은행 차입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다양화·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 등 주요 현안 건의와 함께 중소기업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소기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산업 시장진입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안 후보가 강조하는 '정의와 공정이 뿌리내린 사회' 실현을 위해선 양극화 해결이 우선”이라며 “중소기업 정책공약이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어져 '중소기업 성장 시대'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