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 모두 증액을 요청한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배 이상 추경증액 규모는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이어진 방역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그 피해가 집중되는 것은 대단히 가혹하며, 이분들에게 직접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부도 십분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 금액 증액을 두고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재차 대폭 증액이 어렵고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체회의에서 “14조원 규모 추경에서 일부 조정은 될 수 있겠다”면서도 “규모가 2~3배가 되는 것은 너무 부작용도 크고 미치는 영향이 커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나”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존중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린다. 정부는 물가, 국고채 시장 흔들림 등을 감안해 14조원으로 했다”며 “올해 14조원 추경을 제출한 것도 1월에는 유례없는 추경이다. 규모도 지금 단계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조절하며 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인 만큼 추경안 증액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시·도당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부담하게 된 부채들에도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강력한 조치를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추경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대선이 끝난 후 당선자 입장에서 정부의 긴급 확대 추경을 다시 요구하고, 필요하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추경 규모를 50조원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14조원 추경안은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한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며 “14조원 규모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여당과 야당 모두 35조원 이상으로 증액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