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부스터샷)자 대상으로 자정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3차 접종자에 대한 24시간 방역 제한 완화를 꼭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치명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고 감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데 과연 이게 결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경제활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해서 생기는 피해만큼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3차 접종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진행돼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미크론이 이전 바이러스와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상황이 다르면 대책도 달라야 한다”며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으로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률은 높지만 중증률과 치명률이 낮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위기의 시대에는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마스크 착용 행정 명령을 처음으로 했고, 강력한 행정력으로 신천지 전수조사 등 전국 방역을 선도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이 되겠다는 각오로 유능하게 코로나 위기와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매우 답답한 상황인데 방역에 대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기회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도 힘을 실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기존 방역 체계를 전환하고 있지만, 질적·양적으로 다른 오미크론 위기 성격에 비춰서 방역 정책과 재정 정책 모두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백신 인센티브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방역 조치 완화에 다소 신중한 기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정점을 보여야만 우리가 다음 그림을 그릴 텐데, 지금은 확산 일로에 있다”며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다. 그 늘어나는 속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눌러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유로 섣불리 판단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3차 접종자 영업시간 24시까지 완화 제안에는 “의료 대응 여력 등이 감당할만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방식을 조금씩 풀어나가겠다”고 답해 시기상조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이날 추경 증액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긴급점검회의 참석 전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앞 농성장을 찾아 “재정건전성보다 민생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이 국민의 삶을 보살피자는 것인데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고 있다”며 “위기 때 쓰자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금방 복구가 가능한 일이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