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8일 이틀째 열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 논의가 오갔다. 정부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추경 증액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소상공인 대출 유예는 2월말~3월초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추경 금액 증액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일선 현장은 절망과 분노가 뒤섞였다”며 “이번 방역 지원금 규모를 두고 대다수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생존과 회복이 가능할 정도로 통 큰 지원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고통을 들어줘야 하는데 추경 재원이 한정됐으니 불가피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정 부분 사각지대 등 이런 부분에서 증액요인이 있을 수 있어 논의는 있겠지만, 35조원이나 50조원의 규모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소상공인 지원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물가와 국채시장, 국가신용등급,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위해 어떤 사업을 삭감할 것인지 연초부터 논의하는 건 과거 사례에도 없고 쉽지 않다”며 “대개 지금 사업 착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무 자르듯이 자를 순 없다”고 국민의힘 주장에도 반대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2분기 이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대상으로 국회에서 전체 리스트를 만들면 몰라도 사업 감액을 조정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는 연초 쉽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종료를 두고 “2월말 3월초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하겠다”며 “최근 방역 피해상황, 소상공인 어려움을 보고 금융권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일단 금융당국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 관련 의혹 공세를 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헤경씨의 여러 가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실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