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9일 3~5세 유아에게 3년간 의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초·중학교를 연계한 9년제 학교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블라인드 입시 및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은 달라야 한다”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미래형 맞춤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학제 개편과 고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은 사회 구현 △한 반 학생 수 20명 이하로 제한 △선진형 대학체계를 구축·지방거점 대학 중심 발전 △방과 후 돌봄 지원을 법제화를 공약했다.
그는 “3세에서 5세까지 유아 3년 의무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유보통합을 하고 유아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한 9년제 학교와 관련해선 덴마크의 애프터스콜레 방식의 전환학교 모델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와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초중등 연계 교육을 실시해서 학생들이 바뀐 교육환경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중학교 3학년 2학기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는 진로 탐색 교육을 시행하고, 중고등학교 졸업 단계에 원하는 학생들에게 1년간 자아 성찰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두가 대학에 진학할 이유는 없다. 고등학교를 교육의 중심에 놓겠다”며 “직업계고 졸업생의 임금이 상향되도록 할 것이다.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 및 임금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서 임금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직업교육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부터 산별노조가 참여해 독일식 노동 주도 도제교육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한 반 학생 수는 20명 이하로 줄여나간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학급 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개선해서 맞춤 교육의 기틀을 확립하겠다”며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핀란드식 중층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 교육을 두고는 “지역마다 하나씩 10개의 서울대를 만들겠다. 서울대 수준의 지방국립대를 육성해 서울대에 가지 않더라도 자기 지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수준의 지방국립대를 육성해 지역 격차 및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투자하도록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을 제시했다. 지역, 대학, 산업이 연계 발전하는 '미래대학'을 지정·육성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정의교육, 생태교육, 다양성 존중교육, 진로역량 및 노동인권교육 등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국가책임 아동돌봄정책을 수립과 방과후 돌봄 지원 법제화도 약속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