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 어떻게 달라지나] 재생에너지 vs 원전, 차별점 명확한 두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에너지 정책을 두고 시각차가 분명하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대표 에너지 정책으로 내세웠다. 반면 윤 후보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산업과 신기술을 육성해 '원전 최강대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두 후보는 각각 재생에너지 비용,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 케이 호텔에서 열린 공정과 국민통합의 대한민국-전북과 함께! 신년인사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원전 최강대국' 건설 vs 이재명, '감(減)원전' 추진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에너지 공약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원전'이다. 이 후보는 현행 원전 신규 건설은 없지만 현행 운영하는 원전은 유지하는 '감(減)원전' 정책을 주장한 반면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대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 후보의 에너지 정책 핵심은 원전 확대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13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본인의 에너지 정책을 함축했다. 구체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가동 원전을 운전해 기저전원으로서 원자력 발전 비중 30%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전, 마이크로모듈원전(MMR) 등 차세대 기술을 활용한 원전을 개발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원전 수출 범정부 추진 조직을 구성해 다시 주목받는 세계 원전 시장을 공략할 의지도 분명히 했다.

반면 이 후보는 정책 공약집에서 원전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다만 지난해 12월 과학기술 정책 관련 7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다른 '감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감원전 정책은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계속 진행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되 신규로 짓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서 설계를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한 번 더 보고 국민의 뜻을 존중해 판단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재명, '에너지 고속도로'로 새 성장동력 vs 윤석열, 재생에너지는 원전 보조 수단

이 후보는 에너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정책 핵심으로 제시했다. 그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전 발전 비중을 30% 달성하겠다고 밝힌 윤 후보의 에너지 정책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달성하겠다는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후보는 여기에 더해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고속도로'로 새 성장동력을 찾겠다고도 했다. 박정희 정부의 '산업용 고속도로',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와 비슷하게 우리나라 성장동력을 찾을 정책 어젠다로 제시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인공지능(AI) 기반 능동형 송배전망을 기반으로 태양광·풍력·바이오 등 재생에너지를 자유롭게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를 전국 곳곳에 확대하고 이를 보조하기 위한 송배전망과 서비스 시장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후보는 연간 재생에너지를 20GW 신규 보급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4.4GW의 4배가 넘을 정도로 공격적인 보급 목표다.

윤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어디까지나 원전을 '보조'하기 위한 발전원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를 줄이겠다는 입장은 견지했다. 줄어드는 화석연료의 발전량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활용해 보완하고, 탄소배출마저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재생에너지 비용, 사용후핵연료 대안 논의는 없어

양 후보는 에너지 정책으로 정권의 지향점을 드러냈지만 보완할 점도 분명하다. 우선 이 후보는 연 20GW에 이르는 공격적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제시했는데, 실질적인 보급달성 대책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낳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펼치면서 연간 4GW 규모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있지만 태양광 위주 보급은 힘에 부치고 있다. 풍력 시장은 태양광에 비해 좀처럼 보급에 속도가 붙지 않는다. 여기에 모호한 개념인 '에너지 고속도로'로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은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공기업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 의제도 정책에 빠졌다.

윤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 발전량 확대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대책이 부재하다는 평가다. 우리나라 사용후핵연료는 2030년부터 순차 포화될 시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리장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 윤 후보가 오는 4월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고도 했는데, 한국전력공사 부채를 감안하지 못한 '포퓰리즘'에 그치는 지적도 제기된다.

에너지 전문가는 양 후보 모두 에너지 산업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논의는 빠졌다고 지적했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중립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이나 전력요금에 대한 거버넌스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공약에 빠져있다”면서 “정부 (에너지) 정책과 규제, 시장 개편에 대한 거버넌스 개편 논의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대선후보 에너지 정책 비교


자료: 각 후보 캠프와 발언 취합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