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금융상품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 새로운 상장주식 거래플랫폼 대체거래소(ATS) 설립 관련 인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업무계획을 14일 확정 발표했다.
우선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통합 심사·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취약부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증권·보험 외화유동성 관리체계를 은행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증권사의 부동산 법인대출, 지급보증 등 비은행권 중심 규제 사각지대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선제 점검키로 했다. 부동산금융, 보험, 자산운용, 상호금융에 걸쳐 리스크 취약부문을 점검해 각 권역별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올해 금융상품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 제조-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금융상품 전 단계에 걸쳐 불완전판매 요인을 점검하게 된다. 또 금감원 내 금융상품 모니터링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계 공동으로 금융상품 동향점검 협의체를 구성해 상품 통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지주, 은행, 보험 등 업권별로 감독제도를 정비해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지원할 방침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