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케어산업법' 발의에 산업계 공동 환영 성명

지난해 9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정태호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디지털헬스산업 육성 법제화 토론회에서 토론 참석자들이 법제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지난해 9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정태호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디지털헬스산업 육성 법제화 토론회에서 토론 참석자들이 법제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디지털헬스케어산업계 주요 협·단체들이 지난 10일 발의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디지털헬스케어산업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14일 발표했다.

성명에는 벤처기업협회(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참여했다.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은 데이터, 인공지능(AI), 의료, 웰니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혼재된 대표적 융·복합 신산업으로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규제 그레이존으로 인해 체계적 육성과 지원이 제약돼 산업계의 법제화 요청이 컸다.

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디지털헬스케어산업법이 제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로 추진체계가 통합되어 전문성이 강화되고 우수기업 인증 등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된다”면서 “전문인력양성기관 및 종합지원센터 등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이 가능해진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국가성장동력을 동시에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디지털헬스케어산업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디지털헬스케어를 통한 사회·경제적 가치실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산업법은 대표적 융·복합 산업인 디지털헬스케어의 개념과 범주를 정의하고, 추진체계 통합, 실질적 지원책 마련, 산업 발전 기반 조성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박성준, 신영대, 이동주, 임호선, 정일영, 전재수, 천준호, 허영, 홍성국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